자기돌봄비로 시작하는 희망: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자기돌봄비로 시작하는 희망: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기돌봄비' 도입과 함께 더욱 촘촘해진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돌봄비

1. '자기돌봄비'의 의미와 필요성

'자기돌봄비'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질병, 장애, 고령으로 인해 일상적인 부양이나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교육, 진로 준비, 심리·정서적 지원 등에 쓸 수 있는 체계적인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 아동·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준비하고, 심리적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 돌봄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학업과 돌봄을 양립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런 지원책이 있었다면 생활과 공부, 그리고 심리 상태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돌봄비

2.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강화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이나 근로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이들이나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은둔형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 정도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귀를 돕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치유 캠프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전담 지원체계 신설과 인증제 도입

전담조직을 통한 '원스톱 지원'

앞으로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에서 전담조직이 지정·위탁되어, 가족돌봄 아동·청년 또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을 발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전담조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니, 위기 상황을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기관 인증제

위기아동·청년을 돕는 우수한 민간기관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심리치료, 자립 지원 등 성과가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임을 인증받고,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돌봄비

4. 법 시행과 앞으로의 기대

이번 법률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준비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봄이나 고립 문제는 매우 개인화된 사안이라, 주변에서 쉽게 감지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이 직접 찾아가는 지원과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 돌봄을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나라가 나 대신 나서준다"는 안정감만으로도 큰 심리적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자기돌봄비'와 함께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과학적 척도 진단과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에게 맞춤형 도움 제공
• 전담조직 신설: 발굴부터 상담, 지원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민간기관 인증제 도입: 지역사회 내 우수기관 확산을 유도하고, 더욱 전문화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온전히 지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듬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매우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관련 정보가 나오면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주변에 돌봄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나 청년, 또는 은둔 상태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